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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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낙인, 배제,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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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여수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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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가족상황,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4, 17, 18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불심검문 피해 3백만원 배상” 한편,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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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1호)

  [이주의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 시스템으로 2002년 도입돼.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으로 반대했으나 교과부가 도입 강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 표명(7.25.) 전산시스템의 취약함은 네이스에 집적된 개인정보의 안전성마저도 장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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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청년, 개인정보, 기업, 정보인권, 차별, 역사, 학살, 한국, 교육, 노동자, 노숙인, 다문화, 대통령, 사생활,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여성, 이주민,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이슬람, 시민사회, 일자리, 학교, 무기, 불법, 테러, 이주, 서울시,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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