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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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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감시, 혐오,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낙인, 배제,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사건 발생 후 범인을 체포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학)는 "설치된 지역에서는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기록돼 사용중지나 삭제 요구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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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주민,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주한미군범죄·113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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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말의 힘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았을 뿐이다. 이명박 악법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몰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는 인터넷상의 단순 욕설마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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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57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 이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사생활이 황색 언론에 까발려지고,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장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씨는 끝내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그녀가 우려했던 일들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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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6-17

인권키워드
가해자, 인권, 언론, 사생활, 여성, 피해, 권리, 법, 생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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