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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속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월호 특별법도 법전 안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법전 안에 갇혀 있는 4.16 특별법 2014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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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3-25

인권키워드
참사, 진실, 권리, 세월호, 독립성, 법, 인권, 가족,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인권감수성, 청와대, 불처벌, 범죄, 다짐, 시대, 행진,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도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93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ꡔ인권보고서ꡕ 제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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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약자, 생존, 법, 성장,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에 맞설 우리의 말들을 찾아

시민의 권력, 연대의 힘

... 쪽박을 걷어차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이계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다. 온건하게 얘기하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자본 폭력을 견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자본폭력과 국가폭력이 구분되지 않는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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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13

인권키워드
법, 경찰, 국가, 권력, 파업, 대한문, 이야기, 민주주의, 쌍용차, 자본, 노동자, 밀양, 용산참사, 경찰관, 용산, 강정, 사법부, 언론, 인권, 촛불, 해고, 평등, 검찰, 공권력, 국회, 군대, 나이, 낙인, 사상, 저항, 정치, 존엄, 참사, 철거민,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경찰폭력,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민주당, 권리, 집, 유가족, 동료, 불법, 희망버스, 기술,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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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950호)

“법이 처벌해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경찰 소환

... 기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고, 혼자서 싸운다 해도 외롭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곧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2차 소환을 받게 되는 김 기자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쓴 글이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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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1

인권키워드
진실, 법, 변호인, 경찰, 검찰, 명예훼손, 양심, 언론,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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