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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인 인권 항목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다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이 판칠 것은 뻔한 일이요,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망이 용솟음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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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없음’이란 판단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면죄를 선언한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5.18과 같은 민족적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정신과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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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도 사과 한 마디 않는 공직자들과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철거민들만을 기소했다. 사법제도의 판단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할 옳은 것일까? 10월 18일.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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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시 노무현 후보 공약집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대우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선해서 제도화하겠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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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김대중,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메이데이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속보가 날아왔습니다. 이례적이라 노골적인 초고속 선고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못했을 텐데,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사법부도 민주주의의 구성물이라는 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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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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