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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초과하는 기간제 사용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간주하지만 역으로 이는 2년 주기의 대량해고 사태를 만들 것이다. 중간착취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파견법은 폐지되기는커녕 파견대상 업무에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추가되어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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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 로 해외매각 등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비용증가, 물가상승,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체 노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영화반대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이 입법화 된다면 전면 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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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정부,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기간제법 시행 2년은 조용히 지나갔다. 파견법 시행 2년 대량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자본은 배웠던 것이다. 2년을 꼭 채운 후 행하는 집단해고는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최근 ‘쪼개기 계약’이라고 문제 삼는 계약기간의 단기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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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규직,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격차,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 의 문제점은 이번 이랜드 사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하지만 비정규악법을 통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고 투쟁을 무력화 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악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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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섭, 정부, 노동자, 노동조합, 외주화, 공권력, 기간제, 노동, 농성, 대량해고, 정규직, 파견법, 해고, 경찰, 홈에버, 권력,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7년 7월 1일 ‘비정규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자본은 계약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 하려 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21일간 매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대오를 해산했다. 그도 모자라 사법부는 ‘가처분’ 결정으로 매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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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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