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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혔다. 출처: 참세상] 이번 노사정 합의의 핵심 내용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는 해고절차를 만들어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사장 마음대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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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일자리, 한국, 법,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청년, 조직,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이를 전 산업에 시행해야 한다. ▣ 구조조정 중단과 단체협약․임금 원상회복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국내외 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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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8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동,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 경제, 일자리, 자본, 비정규, IMF,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단결권, 민영화, 정리해고, 차별, 파업, 권리, 미국,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했다는 ‘파견근로’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통해 원청이 파견법 위반을 넘어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간노동계에서 제기해 온 시멘트업계 전반의 불법고용 실태를 고용노동부가 입증한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힘겨웠던 싸움 동양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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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비정규, 지역,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산업,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단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불법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고용주들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22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계약내용으로 인해 일하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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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권리, 청소년,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욕구, 휴게,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1호)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 "○○전자회사에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는 식이다. 2부의 초점은 비정규직의 권리. 흔히 포기하고 마는 퇴직금,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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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23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법, 임금, 퇴직금, 회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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