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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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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했다는 ‘파견근로’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통해 원청이 파견법 위반을 넘어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간노동계에서 제기해 온 시멘트업계 전반의 불법고용 실태를 고용노동부가 입증한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힘겨웠던 싸움 동양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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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비정규, 지역,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배제,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산업,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1)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조건과 미지급임금, 연차휴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폭언․폭행, 감시․단속 등 인권실태입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이 90.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A :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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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공단, 노동자, 노동, 권리, 수급, 회사, 교육, 지역, 노동시간, 소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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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권리,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임금, 기술, 최저임금,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요청 거부 ◆10월31일(금) 정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덕성여대 학생과 교수 등 1천여명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탈락 취소’ 촉구/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 16일부터 집단 단식투쟁을 벌이는 한편 민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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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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