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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어진 노조의 파업 또한 '불법'이라는 멍에를 벗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업 과정 중에 구사대와의 충돌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했다. 또 직권중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변호인 측의 상고에 대해서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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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9호)

  비정규직 함성, 울산에서 전국으로

  서울 현대사옥 앞, 비정규직 철폐·현중 규탄 집회 열어

  ...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현중은 울산지역 곳곳에 유인물을 뿌리며 사태를 왜곡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사내하청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서 연대회의 박대규 대표(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는 "오늘의 집회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투쟁의 첫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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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집회, 노동자, 운동, 탄압, 노조탄압, 자본, 노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 있는 노동환경 등을 요구했다. 98년 8월,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조합원 임시총회 당시 사측 구사대에 의한 폭행·똥물투척·식칼테러가 발생, 조합원 14명이 부상당한 채 병원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 후 관리자와 비조합원에 의한 업무 괴롭힘, 집단 따돌림은 물론 조합원의 잦은 부서 이동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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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8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원, 노조, 불안,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10.24)/ 민주노총 등, 노동허가제 관련 법률(안) 입법청원(10.24)/ 의문사위, 구사대 폭력 관련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에 책임 있다’(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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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성 돌입…경찰 참가자 연행, 집회물품 압수하며 농성 저지 시도(10.10) 2. 실습생을 구사대로 세우는 사회란? 공무원노조, 정부중앙청사 행자부 장관실에서 '공무원조합법' 철회와 차봉천 위원장 석방 요구하다 연행(10.7)/ 민주노총, 중소기업(종업원 100명 미만)의 주5일근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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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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