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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실패한 재난 대응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 는가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금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논의가 특검으로 좁혀지는 상황 속에서 재난 실종자 구조작전에 나섰던 한 군인의 죽음이 정쟁의 소재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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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6-14

인권키워드
국가, 재난, 대통령, 군대, 참사, 한국, 국회, 생명, 세월호, 경찰, 질문, 안전, 민주당, 피해, 거부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추모, 국민의힘, 윤석열, 이태원,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비아냥마저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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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후 현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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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아닌 적대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어져 왔다. 윤석열과 민주당은 서로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거부권과 탄핵이라는 권한을 남발했다. 사회 구성원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멈춰 세웠다. 이렇게 진영화된 정치는 민주주의를 허물며 우리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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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시간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끌어낸 진전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시청 앞 분향소를 지키다 사랑방 활동가들이 이태원참사 분향소 지킴이를 신청할 때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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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3-07

인권키워드
월담노조, 서울시, 조직, 대정부, 유가족, 전기, 행진, 요금, 평화, 법, 거부권, 성장, 정책, 철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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