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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었다고 밝혔다. "경찰, 방패·진압봉 등 장비사용규정 위반" 인권위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라 △방패의 경우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고 △방패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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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진실, 불법,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 욱 힘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 역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의 강제해산 절차가 위법한 것임을 따끔하게 경고하고, 자꾸 논란이 되는 활동기간을 명확히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인양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만큼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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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국회, 참사, 농성, 진실,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법,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 작업시간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측이 항의농성에 들어간 노조원들을 강제해산하고 곧바로 경찰이 지도부를 전격 구속한 조치 등에 대해 노조측은 사태 확산을 막아보려는 회사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점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현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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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5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조, 산재, 회사,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치료, 경찰, 민변, 이야기, 활동가, 작업중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은 지난 해 6월 파업을 벌이다 같은 달 29일 경찰특공대 등에 강제해산됐다. 이에 노조원들은 지난 해 8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1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판결에 대해 5일 “법의 이름으로 롯데파업 폭력진압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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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1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맞서 싸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로 자동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 자들이 참여한 시위를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강제해산했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저항한 노동자들을 경찰은 마구잡이로 경찰차 안에 밀어 넣으며 연행했다. 최저임금결정 “협상은 없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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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1-06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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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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