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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5호)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 대학 4천 1백명 참가

... 5.18관련 불기소 처분 취소 △5.18내란주동자 수사 △국민 앞에 사과 △특별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주장했다. 이번의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 발표로 지난달 31일 고려대 교수들 1백31명이 5.18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한 이래 29일까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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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0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해소 결정 논의 2017년 9월 28일 발족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2021년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의 완전한 폐지와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임신중지 관련 정보·교육·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등 권리 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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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평등, 낙태죄, 활동가, 권리,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청와대,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휴게실, 체제,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월담노조, 네트워크, 텐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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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두 달 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 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되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관련자라 불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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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이 정체됐다는 사실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병역거부운동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보다는 다양한 ‘평화운동’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총선 이후 국회 구성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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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이명박, 대체복무, 양심, 무기, 이라크,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감옥,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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