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5년 박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선 시위진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5:4로 합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련이다. 유득형은 황당하게도 이런 곳에서 폭력교도관을 고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고통스럽게 묶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0년 가까이 전산화시켰다”며 정부와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0년부터 17세이상의 전국민에 대한 지문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현재 1천1백7십만명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전산화했으며 오는 2001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바뀌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96년 2월 서울지방법원(판사 최동식)이 권영길 씨 사건과 관련, 기부금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자의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