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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등 뼈대로 한 공동선언문 채택 결렬(8.28)/ 돈으로 입막음 나선 '한수원', "부안 주민 자녀 고용…멸치 8만 포대 사주겠다"(8.28)/ 윤 교육부총리, "교육 중단 안된다"(8.30)/ 부안 등교거부사태 지속…당국 방침 따라 수업 강행(9.1) 2. 주5일과 맞바꾼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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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인권키워드

  정부,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단협,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사후발동돼 ‘일제소탕검거’를 정당화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소탕대상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했다”라며, 심지어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한 사람이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대해 항의한 사람까지 검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거된 사람 중 3만9천7백42명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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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정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등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국보법 개정을 두고 용공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그런 시각이야말로 오로지 정권유지수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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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농성, 인권, 시대,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사람 있어도 포크레인 밀어붙여

  월곡동 철거용역, '행인 검문'까지

  철거를 강행하려는 용역회사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 사이에 충돌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월곡4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들이닥친 철거반원들의 강제철거 시도 이후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거반원들이 '공권력'을 대신하듯 행인에 대한 검문까지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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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3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철거, 마을, 공권력, 학생, 화염병,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양심수와 4백여명이 넘는 정치수배자에 대한 고려 없어(8․14) 10.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측이 기약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 9일 예정된 선고공판이 국가측의 신청으로 변론 재개에 들어가(8․16) 11. 민주당 송석찬 의원,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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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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