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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72호)

  [삶_세상3] “기계도 과열되면 정비를 하는데....”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에겐 프라이버시권이 없다

  요즘 어느 동네를 가도 네모반듯한 건물의 대형 할인마트를 볼 수 있다. 수많은 소비자들은 각 코너마다 앞치마, 머리에 흰 수건, 위생장갑을 끼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도 고객을 불러 모으는 멘트를 멈추지 않는 판촉사원들, 물품 진열대 앞에 끊임없이 박스와 자루를 내려놓고 나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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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9-3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CCTV, 노동, 노동자, 사생활, 해고, 스트레스,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휴식, 건강, 활동가, 권리, 집, 동료, 안보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학자들의 입장은 경험적으로 경쟁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며, 경쟁은 때로 소비적일 수 있다는 회의주의에 기초한다. 이런 논쟁은 최근에야 통용되기 시작했다. 가령 지속적인 지구적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토론은 빈약하게 규제된 금융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시장이 구조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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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 한다. 또한 생산원가가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운영대가에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여 인상분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한 물을 다 쓰지 못해 계약한 추정사용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손실을 지자체가 수공에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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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민영화, 지역, 권리,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5호)

  유가 상승의 불난 집에 환율상승의 기름을 퍼 부운 정부

  [경제위기와 인권②] 널뛰는 환율과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

  ... 것은 1970, 80년대이다. 만약 소나타를 수입하는 미국 내에서 불황으로 인하여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아 버리면 소나타의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소나타의 미국수출은 탄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는 미국 내의 현대자동차 수입상들이 원화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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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10-2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경제, 대통령, 중국, 집, 성장, 불안, 종전, 자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권적 가치를 놓고 균형을 겨루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흔히 사적자본과의 상업 거래에서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일종의 거래비용으로 요구받고, 상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제공되는 소위 ‘자발적’인 것으로 오인 내지 용인될 수 있다. 사실상 자발적 동의란 없는데도 말이다. 정보소유가 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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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사생활, 권력, 정부,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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