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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수단으로 남아 있다. 박 간사는 보안법 제7조에 대해 "'동조, 선전·선동' 등 추상적인 단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편의주의 관행과 맞물려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또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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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로 시위전술을 해석하려든다. 당신도 경찰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police(경찰)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그리스어의 polis(도시)와 politeria(거주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용어)에서 생긴 것이다. 이런 용어에서 출발하여 발전된 경찰력(police power)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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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법과 질서 강화를 통한 국가기강 확립’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인권’이란 단어가 실종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 즉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의 본질은 약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정의 내린 곽 교수는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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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배제,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남부끄럽지 않은 할머니 활동가’를 꿈꾸는

박상은 님을 만났어요

...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방의 돋움활동가에서 명칭을 따오기도 했어요. ‘돋움’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 보였거든요. 플랫폼c의 돋움활동가는 전업 활동가는 아니지만, 1주일에 1회 이상 사무실에 오셔서 함께 단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요. 현재 돋움활동가 분들은 다른 사회단체 경험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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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상임활동가) 2022-08-11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사회운동, 운동, 세월호참사, 세월호, 피해자, 이야기, 유가족, 진상규명, 질문, 국가, 한국, 노란리본인권모임, 할머니, 인권, 휴식, 진실, 학생운동, 권리, 법, 단어, 재난, 존엄, 지역, 집회, 학습, 애도, 플랫폼, 개발, 약자, 재생산,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집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방역수칙 위반’, ‘4단계 위반’과 같은 단어로만 집회가 설명됐다. 집회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거나, 혹은 방역기준에 맞춰서 자제해야 하는 행동처럼 여겨졌다. 집회와 공중보건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고 8월 12일에 공권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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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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