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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수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고용허가제 유보방침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는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불합리한 정책과 그릇된 경제 논리로 반인권·반개혁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이윤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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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 . 이날 집회에는 철거민과 노점상, 해고노동자 등이 나와 개악되기 이전의 집시법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왔음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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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대통령, 철거민, 민주주의,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들을 석방하고, ILO협약 제87조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라 ․안기부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구조개혁을 실시하라 ․고문, 가혹행위, 구금중 사망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을 보장하라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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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한총련 해산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변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총기사용과 강경진압을 주장한 박일룡 경찰청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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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민변, 탄압, 접근권,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발전

• 인권하루소식 (223호)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 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이는 어떠한 정치체계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편협된 판단으로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최근의 사태는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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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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