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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가로 막는 것

  더위를 피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나

  ... 위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겨울철 추위에 대해 이미 대구지역에서는 2006년 ‘주거난방 기본권’을 외쳤다.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름보일러는 울며 겨자 먹기다. 도시가스 대비 등유는 3배의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 추위와 생계 어느 것에도 보탬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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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전기, 에너지, 이야기, 기후, 국회, 건강, 소비, 평등, 기본권, 정책, 노동, 노동자, 이동권,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지역, 질병, 쪽방, 청와대, 피해자, 석탄, 발전소, 시대, 집, 각자도생, 빈곤, 요금, 생존, 한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8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재벌의 경찰

  ... 단체의 집회신고마저도 거부하고, 재벌의 용역집회를 우선 접수하며 헌법이 보장한 민주시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법을 자신들 맘대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순사만도 못한 악랄함과 사악함이 넘쳐납니다. 어째서 경찰을 짭새를 넘어 견찰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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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5-25

  인권키워드

  경찰, 재벌, 노동자, 탄압, 헌법, 유성기업, 기본권, 법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가 특정한 시간대를 규정해서 그 시간에는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28일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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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집시법,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입법,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TV)를 ‘인권’의 문제로 설득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기본권이 일부 포기되더라도 ‘안전’을 보장받길 원했다. 나는 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방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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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지역, 체벌, 불안, 정책, 감시, 여성, 범죄, 부모, 심리,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기본권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고, 2항에서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시법 10조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명백하게 어긋난다. 야간집회 불허만이 아닌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하라. 현재 대다수 경찰서는 집회가 집시법상에서도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마치 ‘선심쓰듯이’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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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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