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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 조치원청소년수련원(041-862-3332) ▷ 행사 개요 ꋹ전체토론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ꋹ소주제토론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교육의 전략 ∘사형페지를 위한 인권단체연대 ∘운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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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 성애로 인한 것이라거나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오해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나 에이즈감염인모임(러브포원)등의 투쟁을 통해 동성애자나 에이즈환자들의 인권에 대한 자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에이즈환자들에 한해선 격리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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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1-19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빈곤, 감염, 인권, 재소자, 구금시설,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전쟁, 집회, 차별, 지적재산권, 치료, 개발, 이야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최근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서울대의 연구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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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각계에서는 서둘러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 최근 협의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국가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입법청원했고, 24명의 국회의원들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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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시효정지→연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서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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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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