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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편집자주]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 전문을 싣는다.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영황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권위의 개혁을 주도했던 최영도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오리무중에 빠졌던 인권위의 향방은 조 신임 위원장의 취임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조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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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신임 문희상 당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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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의하여 저질러졌던 조작의혹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은 '인권존중의 선진검찰'을 복무지침으로 하면서 인권검찰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하며 "엉터리 감정 결과와 증거 은폐로 조작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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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조직, 역사, 공산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수사권 독립을 위한 이벤트성 기획'일 가능성을 경계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예전에도 비슷한 방안이 화려하게 발표되었지만 실현되지 않고 말로만 그쳤다"며 "원-스톱 조사제나 임상심리사 도입 등은 경찰의 마인드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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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783호)

  [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또다시 화마가 5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삼켰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이 자축의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더욱이 신임 경찰 총장이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인권명함'을 내밀고 '인권보호센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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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1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성매매, 여성, 단속, 인권, 치안, 군산, 시설, 언론, 여성운동, 참사, 다짐, 광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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