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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비교하며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을 언론이 스스로 옹호함으로써 언론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겨레 손석춘 논설위원은 "언론이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기막힌 사실"라고 꼬집었다. 언론사 내부의 권력구조도 한몫 했다. 손석춘 논설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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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람·등사권을 공소 제기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민교수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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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 포럼들은 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 등 정보운동의 여러 주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지만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토론하자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네이스, 장기미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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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발전,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방해가 되고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북조선 정부는 작년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현재 아동권리위원회의 두 위원이 북한을 방문해서 아동권에 대한 인권현황을 조사하는 중"이며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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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인도주의, 권리, 미국, 국가,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어붙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정작 '용기'를 내야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침묵했다. 한편,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오는 6, 7일 열리는 소수자 의제 관련 회의에서 강제추방 과정 및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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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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