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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 죽지 않고 살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고통을 치유할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 이를 사 먹지 못하는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사회다. 특허는 본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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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접근권, 권리, 한국, 에이즈, 치료, 공공성, 정부, 감염, 기업, 생명, 인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철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 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필요한 상영물도 당국의 지속적인 간섭에 시달렸다면서 “이는 한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망에 의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최근 벌이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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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사상, 감시, 석방,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0호)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

  13개 단체, 세계주거권회의민간위원회 결성

  ... 결성대회 직전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성규 교수(한국도시연구소 소장)는 “우리나라 헌법은 주거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소극적인 권리가 아닌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의 헌법에 명시할 것,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철거의 중단, 주거의 최저기준의 관민 공동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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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헌법, 주거, 정부, 다짐, 미국, 한국,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88호)

  제3자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 회의 결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 제6조(국내법 동일원칙)에 따라 유엔 인권조약은 국내법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준)은 9월말까지 노동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3자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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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한진중공업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관리강화’를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는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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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집시법, 경찰, 권리, 헌법,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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