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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

  ... 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김현도 씨는 "해외입양인들은 대개 체류기간 연장이 거의 불가능한 여행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해외로 다시 나가야 하며, 한국법이 취업비자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해외입양인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기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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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인권, 권리, 성장, 상담, 교육, 나이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된다'는 전시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부, 체류연장 고용주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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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정책,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다고 외노협은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10만5천명의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3만7천여 명 등 모두 14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외노협은 이들 외에 밀입국자와 조선족을 포함해 약 18만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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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상담, 국제, 한국,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이수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병원 부원장 남소자 씨 수배 ◆ 31일(화)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 8만여명이 1천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5천여명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해/전국노점상연합 회원 2천여명 종묘공원에서 '백만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전남대, 제자 여대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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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위안부, 병원, 피해자,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이 사건은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고 털어놨다. 5·6공 때 강 씨와 같이 일본체류 생활 또는 활동이 '간첩'혐의로 연계되어 구금중인 사람은 현재 7명.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창희 교수(외국어대) 등 3명이 일본관련 간첩 혐의로 영어의 신세가 됐다. 납북어부 사건 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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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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