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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차라리 한국에서 노예로 있을테니 빚만 갚아주세요" 4월 30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이 끝난뒤,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경우 사면을 해 주겠다'는 반쪽 사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국을 원하면서도 벌금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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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본국은 각각 30만엔씩 총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29일(수)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 7월31일까지 연장/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야마구치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판결에 불복해 일본 고등법원에 항소의사 밝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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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일본, 민주노총, 노동절, 위안부, 경찰, 정부,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불법,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지 연장/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국제사법재판소와 파라과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살인범 앙헬 프란시스코 브레아르드(32·살인, 간강혐의·파라과이 국적)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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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교육부,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학교, 피해, 미국, 근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

  ... 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김현도 씨는 "해외입양인들은 대개 체류기간 연장이 거의 불가능한 여행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해외로 다시 나가야 하며, 한국법이 취업비자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해외입양인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기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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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인권, 권리, 성장, 정부, 교육, 나이, 상담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된다'는 전시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부, 체류연장 고용주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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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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