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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3일(월)

현대자동차 노조, 정리해고된 1천4백91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대구 달서경찰서, 비정상 신생아를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와 담당의사 등 2명 불구속입건/<자카르타=AP 연합>, 위란토 인도네시아 합동군 총사령관이 민주인사 납치․고문사건에 연루된 군 고위층을 조사하기 위한 ‘육군장교위원회’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


◆ 4일(화)

성남건설일용노조 발표, 우림건설(주)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맺게돼/용산경찰서, 철거반대를 요구하며 용산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던 최경숙 씨등 8명 연행/경기지역 <중부일보>, 회사개혁을 요구하며 노조설립을 이끈 기자 12명 파면


◆ 5일(수)

보건복지부, 부랑인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유린행위를 확인하고 원장 교체와 이사장 승인취소 및 시설폐쇄 검토중/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양지마을 찾아 실태조사 벌이기로/서울고법 특별10부,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뒤 아파트 층계에서 굴러 떨어져 숨진 회사원 김아무개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6일(목)

민가협 등 주최로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명동성당에서 개막/대우자동차 노사, 2천년 7월까지 정리해고를 유보키로 최종합의/대전지검, 양지마을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 방침


◆ 7일(금)

법무부, 준법서약서 제출한 공안사범 1백5명 전원을 8․15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14일 오전 석방하는 한편,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와 한총련 학생들 제외키로/보건복지부, 2천년부터 직장의보 가입자의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통합의료보험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예고/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 의보통합반대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91년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한 뒤 베를린에 머물러온 박성희, 성용승 씨 등 해외체류 공안사범 5명 자진 입국/북한 중앙통신 보도, 한총련 소속 대표 김대원(건국대 4년), 황선(덕성여대 4년) 씨등 2명 8․15통일대축전 참가위해 평양에 도착


◆ 8일(토)

<교토통신>, 유엔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관련 책임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 마련했다고 보도


◆ 9일(일)

대전북부경찰서, 충남대에서 열린 제9차 범민족대회 충청지역 통일한마당 대회와 관련, 건조물 침입 혐의로 한총련 소속 대학생 84명 연행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