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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전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10/30), 서울지법은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해 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얻어낸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친구의 허위자백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구속된 안모 씨가 18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다 진범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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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 사회 1000인 성명' 발표(10.23)/ 검찰, 송 교수 변호사 입회 제한(10.24)/변호인단 45명, 입회불허 준항고장 제출(10.27) 2. 하나 남은 몸뚱아리마저 내던진 노동자들의 분노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중단시키기 위해 '파업참가자 전원 재산 가압류'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0-28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보안법, 파업, 이라크, 검찰, 노조, 비정규직, 대정부, 학살, 한국,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지만 후보위원으로 정식 선임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들은 "송 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자진 귀국했고 소환조사에도 충실히 응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전종훈 신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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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한반도, 법,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위원회 등 21개 인권단체는 14일 낸 공동성명서 를 통해 송 교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가 보장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이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을 통해 마치 진실인 냥 공개되었으며 △여론재판을 통해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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