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회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사상과 양심은 침해될 수 없다.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시켜야 마땅하다. 법무부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준법서약제 폐지에 그치지 말고, 국가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4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관으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지금까지 전개돼온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넘어 국민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대안이 모색됐다. 먼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단일한 국가신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일본,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종교․여성계,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

  ... 밝혔다. 특히 알몸수색의 경우,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시비가 일었던 종로․구로․종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6-1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공권력, 여성인권, 집회, 유치장, 광화문, 남용, 대법원, 노동조합, 피해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수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고용허가제 유보방침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는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불합리한 정책과 그릇된 경제 논리로 반인권·반개혁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이윤주 집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수십년 걸쳐 쟁취한 권리, 한 순간에 뺏겨

  현장투쟁 방기·노무관리 강화의 귀결

  ... 만연해 있고, 결국 조합원들은 방관자로 남게 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조 약화=노동자 기본권 상실로 노조의 약화는 결국 노동자들의 기본권 박탈로 이어진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는 조기청소 명목의 시간외 작업이 일상화되어 있다. 단체협약상 오전 8시부터 시작되어야 할 작업이 7시 때부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기본권, 기업, 민주노총, 파업, 해고, 회사, 이야기, 탄압,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