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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인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기각했다. 이에 민변 등은 “피해자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순한 증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기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원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식 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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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다. 사회로부터 배제가 일상인 삶 현재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는 정책적으로 기본권 보장이라는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보장되기보다는 일부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2012년 미등록 상태였던 몽골이주고등학생이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강제추방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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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배제,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 함께 해요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10.14 기후정의행동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 의행동으로 10.14 탄중위 앞에 모입시다. 정부와 경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기본권이 아닌 범죄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집회시위와 방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경찰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집회시위, 10.14 기후정의행동을 멋지게 성사시킵시다. 탄중위의 위선과 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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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자본, 탄소중립, 기후정의운동, 기업, 시대, 코로나19, 온실가스, 권력, 노동, 생명, 여성, 장애, 경찰폭력, 기후위기, 경찰, 평등, 기후정의, 재생에너지, 기본권, 기술, 전환,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제주에 제 2공항 공사가 시작된다면 강정과 다를까?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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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가로 막는 것

  더위를 피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나

  ... 위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겨울철 추위에 대해 이미 대구지역에서는 2006년 ‘주거난방 기본권’을 외쳤다.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름보일러는 울며 겨자 먹기다. 도시가스 대비 등유는 3배의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 추위와 생계 어느 것에도 보탬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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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전기, 에너지, 이야기, 기후, 국회, 건강, 소비, 평등, 기본권, 정책, 노동, 노동자, 이동권,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지역, 질병, 쪽방, 청와대, 피해자, 석탄, 발전소, 시대, 집, 각자도생, 빈곤, 요금, 생존, 한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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