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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그 자체로도 권력자의 폭력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현행 집시법이 만들어졌지만 해가 갈수록 개악되더니, 급기야 정권 획득을 둘러싼 더러운 정치인들의 싸움 속에서 '집회·시위 금지법'이 탄생된 것이다. 너나할 것 없이 권력자들은 수십 년간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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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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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 시도는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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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심의, 집회,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다양하다. 결국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는 기술과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 상호작용의 하나인 '역파놉티콘'은 행정 및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 대기업의 횡포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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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93년 여야합의로 박탈됐던 수사권이 97년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회복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위 국회의원들은 국정원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정보위 통과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평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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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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