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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화를 지연시키면서 주민투표 일정과 시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산자부장관의 사퇴와 사과로 여론을 입막음하면서 오히려 부안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각계에 올 2월 주민투표 관리를 제안함에 따라 구성됐다. 부안대책위 측이 독자 투표를 선택한 것은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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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합니다." 2000년 10월, 의문사위는 유가족들이 감행한 422일간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로 세워졌지만, 지극히 미비한 조사권한과 제한된 조사 기간은 온전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보수 정치세력들의 입김이 개입된 산물이었다. 유가협 소속 유족들의 '희생자 명예 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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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동지, 역사, 권력, 법,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한 제도적 장치들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려는 각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미흡하였으며, 유엔 차원에서도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사회개발정상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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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지역, 보편성,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그 자체로도 권력자의 폭력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현행 집시법이 만들어졌지만 해가 갈수록 개악되더니, 급기야 정권 획득을 둘러싼 더러운 정치인들의 싸움 속에서 '집회·시위 금지법'이 탄생된 것이다. 너나할 것 없이 권력자들은 수십 년간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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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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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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