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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

  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충북교육청이 오황균(단양 매포중) 충북지부장 등 2명에게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전국 6개 지역 전교조 지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징계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은 김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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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탄압, 출신, 국제노동기구, 지역, 연대

• 인권하루소식 (808호)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 또 "안기부 권한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반대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개정안기부법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앰네스티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아줄 것 △노조간부들을 체포하지 말 것 △노동법을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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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안기부, 경찰,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무는 명동성당은 경찰이 샛길까지 막아 아무도 근접할 수 없었다. 김영삼 정권은 최초의 문민정부답게 초기에는 인권개혁의 의지를 밝히곤 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취임사도 그렇고, 심지어 정부의 인권정책을 설명한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국가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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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주민등록증 시행 시행 28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행 방침에 반대해온「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모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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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사생활,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와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대표 및 특별보고관, 비정부단체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먼저 팔레스타인 대표가 “이스라엘의 집단처벌정책은 국제법으로 보면 대량학살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고문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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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인권, 이라크, 중국, 고문, 평화, 정부, 생명,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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