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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질 수밖에 없다. 신속구제 사실상 봉쇄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거나 수사가 종결됐을 때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사법적으로 종결된 경우 등에는 각하된다는 점이다.(단, 독직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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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벌어졌던 광부파업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잇따른 광부 매몰사고를 계기로 멕시코계 광부들은 경찰과 백인 광산회사들의 횡포에 맞서 파업을 결행하지만, 무력탄압과 회유속에 파업은 지리멸렬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뒤엎고 파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건 다름아닌 광부들의 아내. 무력과 회유도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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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정부, 지역, 차별, 인종차별, 계급, 산업,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실업,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진균)를 사실상 공격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정통부는 이 사건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사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건 발생 하루만인 27일 보도자료에서는 "(26일의 상황은) 일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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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74호)

  롯데 성희롱 집단 손배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 파업에 들어가서야 개인들의 성희롱 피해 사례가 모아졌고,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발표가 경찰이 강제 진압한 6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점" 등을 들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원들은 소장에서 "남성들이 호의라는 너울을 쓰고 관행이라는 방패에 숨어서 성에 대한 무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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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0

  인권키워드

  성희롱, 민주노총, 가해자, 노조원,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파업, 노동조합, 경찰, 스트레스, 가해,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 밟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돼는 일”이라며 “경찰의 총기사용, 집회현장에서의 구타 및 욕설 등이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조 씨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라서 주변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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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동료, 학교, 무기, 피해, 피해자, 학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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