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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0호)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

  ... 8228;학부모 사이에 긴급 간담회를 연 것이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또한 “이후 수업방해 행위가 있으면 제3의 장소라도 찾아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에바다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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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재발,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게 찍힐 각오를 해야한다”며 “유치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이정희 변호사는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 등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행형법에 규정돼 있다”며 “관행에 따라 유치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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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3번뿐이었죠."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 수당도 물론 제대로 못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옹호해 줄 조직은 없었다. 한국노총 산하의 워커힐호텔 노조가 있긴 했지만, 노조는 정규직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조합의 규약에는 모든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워커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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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조합, 회사, 조합, 노동자, 정규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은 문화검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문화적 권리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이동연 청소년문화위원장은 "청소년이 사회 주체로 인식되고, 매체 역시 수용주체인 청소년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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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운동,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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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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