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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국가기관들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주요 대상 사건으로 삼을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 씨와 김 씨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사건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 씨는 "세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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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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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한국에바라지회에는 노조원이 3명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노조를 설립했을 당시, 조합원은 27명이었고 60명 가량 되는 생산현장에서 27명은 적은 수가 아니었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공감하고 있던 것. 한국에바라정밀기계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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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벌금, 법원, 일본,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과 살인적인 편견만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에이즈 환자, 감염임으로 산다는 건 인권침해와 차별,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라는 낙인을 떠 안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게다가 HIV 감염자, 에이즈 환자는 자신의 병명을 밝힌 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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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부, 감시, 정책,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598호)

국민은 죽어도 파병은 강행?

이라크 저항세력, 한국인 인질의 생명위협…국내 파병 반대 여론 확산

정부의 추가파병이 본격화되자 이라크 한 저항세력이 한국인을 인질로 삼고 "철군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곳곳에서 우려와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새벽(한국시간)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살고 싶다"고 애원하는 한국인을 찍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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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생명, 집회, 미국, 국회, 대통령, 석방, 촛불, 광화문,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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