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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김대중 정부 집권 2년차인 99년 한해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2백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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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김대중,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해야(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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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7월 20일부터 참여연대,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들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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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37호)

  한국은 지금 거리청소 중?

  대대적 노점상 단속 항의 집회

  ... 거 전문 용역반의 해체 △노점 합법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노련 지도부 6명은 정부 당국이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삭발 결단식을 가졌다. 전노련 관계자는 "현재 노점 철거 상황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벌어졌던 84년의 대규모 '거리 정화 사업'과 유사하다"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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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7

  인권키워드

  철거, 단속, 집회,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석방, 철거민, 광장, 동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아들아, 내가 풀어주마"

  투쟁에 나선 김태완 씨 어머니

  ... 방취소에 대한 적법성을 묻기로 했으며 청와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내외 인권단체에 현 정부의 잘못을 알려내기로 했다. 이명자 씨는 말한다. "정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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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감시, 청와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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