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다른 날 법정근로시간에서 빼 주겠다는 탄력근로제의 취지는 정당하지 않다. 첫째, 초과근로를 하면서 침해받은 여가생활이 다른 날 그만큼 덜 일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둘째, 초과근로시간만큼 다른 날 덜 일하는 것은 침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법, 정부, 임금, 정당,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참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 또는 '전학'을 요구받았다.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교칙을 박 군이 위배한 것. 광주학생연합 공동대표인 이OO(ㅅ중학교 3년)양은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수사진행중인 사건이라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민주당 천 의원은 주장은 이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묻혀 빛을 잃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까지 가세하여 천 의원의 돌출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것. “당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논지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매이지 말고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법률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국민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잘못을 가리는 이 일에 지금껏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원고 김진식, 김해근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4항, 제7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위 원고들을 불법으로 연행, 감금하였다할 것이고 또 원고 조영상, 라정인에 대하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위반하여 임의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