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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품을 남길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남겨진 기록들을 추적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수사의 편의를 위해 삶의 행적들을 남겨놓을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논리대로라면, 기술적인 환경이 갖춰지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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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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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문채취가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전국민의 지문을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도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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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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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유통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자료요청이 가능한 것 등 정보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진보네트워크는 위헌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올해 10월 9일에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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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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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8호)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 되는 것”이라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법률적 근거없이 지문을 강제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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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법원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서도 침해될 수 없는(non-dergable)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한다. △출정영장(Habeas Corpus, 구속 적부심사를 위해 피구속자를 법정에 출두시키는 영장)에 관한 연구를 인권소위에 요청한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나라별 특별보고관의 경우 쿠바, 이란, 이라크, 자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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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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