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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국회 국민청원의 후속 조치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한 유형인 딥페이크 영상을 실존하는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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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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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끙 (355호)

  [끙]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을’들의 이어말하기에 함께 하며

  ...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거나 ‘당해도 싼 일’이 될 때가 많아요.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성폭력으로 명확하게 고소해도 경찰이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단속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매매에서의 모든 피해의 원인을 전가하기도 하는 등 공권력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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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2013-07-2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진상, 성매매, 이야기, 비범죄화, 성산업, 차별금지법, 법, 성폭력, 피해, 언어, 공권력, 낙인, 싸움, 인권, 저항, 경찰, 활동가, 권력, 단속, 국가, 대한문, 기술, 정책,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때문에 홈리스들은 숨게 되고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 외에도 남성 이주 노동자를 성폭력 범죄자로 간주하는 기사들이나 정신질환인을 절망범죄(묻지마 범죄) 유발 집단으로 보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차별당사자를 공격하는 안전담론 안전 담론이 확산될수록 '정상적인 일반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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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든든합니다!

  박주희 님과의 인터뷰

  ... 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지역기자로 이런저런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가끔은 참담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것도 취재하면서요. 지난 가을에 결혼한 이후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적응하고, 갑자기 고딩 학부모가 되는 바람에 스스로 `엄마'로 변신하는 기간이 꽤 길었구요, 지금은 안정기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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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래군(상임 활동가) 2008-06-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인권, 지역, 정당, 활동가, 학교, 평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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