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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이 '평화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홍구 교수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략전쟁 동참으로) 헌법을 어기고 최말단의 이등병은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는 현실에 가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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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농성, 대통령, 헌법, 평화,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된 이영훈(민중의 소리 시민기자) 씨에게는 "2002년의 시위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며, 병역기피의 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공판 직후 의정부지원 근처에서는 이날 풀려난 12명의 학생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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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학생, 파병, 미국, 한국,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안된 63건 재조사(7.1)/「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 병역거부 선언(7.1)/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1)/ 민주노총, 파견법 시행 5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어 파견법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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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철도노조, 파견법, 파업, 불처벌, 무기, 미국,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7)/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6.18)/ 법사위, "인권위 병역거부 다큐 지원은 반국가적 활동" 맹공(6.19)/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6.19)/ 공무원 노조법 입법예고…합법적인 노조활동 가능(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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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장과 체중 등의 기본적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학력과 경력, 병역기록 △전과기록 △교우관계 및 배후인물 △개인 특성 △정당 및 사회활동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그들의 사적 정보와 활동 내용을 빼곡이 기록해 두고 있다. 일례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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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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