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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해 왔다는 느낌이 든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규범이 되기 위하여 그후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밟아왔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후반에 국제인권규약을 결의한 뒤에, 약칭해서 여성인권조약, 아동인권조약, 고문금지조약 등을 체결해 왔다. 이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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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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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실천적으로 확실히 현대 세계는 혼미상태에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이 '과학'과 특정한 '역사법칙'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 운동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자본주의 성립과 동시에 인간을 소외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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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대표 김금수 등) 주최로 지난 5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제1차 국민대회가 경찰의 불법·폭력행위로 얼룩졌다. 이날 경찰은 서울역광장과 지하철 입구 계단 등 집회장 주변을 전투경찰로 에워싸고 집회장으로 향하거나 서울역광장을 지나치는 시민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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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서울역, 강제구금, 불법감금, 학생, 피해자, 학교,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21만54명의 외국인노동자(산업기술연수생 68,020명, 합법취업자 13,420명, 불법체류자 129,054명)가 국내에 들어왔으며, 그중에는 한국여성과 결혼해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은 늘어날 추세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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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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