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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실 남북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보면 상호간에 기업과 영업에 관한 정보, 그에 관련된 온갖 정치·경제·사회·문화 정보를 주고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북한과의 기업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의 국보법과 같은 기밀보호조항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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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16일> 재일동포 출신 정치범 6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일본 국회의원 1백30명의 연대 서명서 정부에 전달 <17일>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안'에서 성교육을 실시토록/경찰, 북한의 김형직사법대와 자매결연식 주도한 혐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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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정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정리해고 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노조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심한 재검토를 통해 확실히 얻어낼 목표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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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87년부터 지연시키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이행에 관한 UN 인권위원회의 최초보고서 작성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북한 국민들(nationals)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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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6호)

  행사와 동정

  □해외시민운동가 초청 토론회 "남미에 있어서 정당정치와 시민운동간의 관계" ·일시: 18일(목) 오후 4-7시 ·장소: 성가수녀원(735-7832) ·초청발제자: 훌리오 산타아나(남미 에쿠메니칼 운동, 사회운동의 일선 이론가이자 지도자) ·주최: 크리스챤 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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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국제앰네스티, 장애인, 건강, 치료, 사회운동, 운동,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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