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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다. 노조법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고, 오랜 소송 끝에 관련한 판례들 또한 쌓여왔지만 국가는 이를 방치해왔습니다. 법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비로소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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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활동 이야기

신입활동가 보고회를 마치며

... 력으로서만 취급하기 위해서, 이주민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쫓아내도 되는 존재로 낙인을 찍는 국가의 모순적 프레임을 지적하고, 나아가 제도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글을 쓰기 위해 조사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확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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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상임활동가) 2026-01-13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체도 나름의 대응책이라는 걸 내놓고 있긴 하다. 반지하 물막이판 설치처럼 단기 대책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처럼 장기 계획까지 꽤 다양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기후위기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보나 태도를 보이고 있진 않다. 얼마 전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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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존엄과 평등으로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자

12.3 비상계엄 1년에 부쳐

... 꼬박 광장에 모였던 우리는 대통령만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 함께 외쳤다. 윤석열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내란을 시도할 수 있었던 데는 차별과 적대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온 정치가 있었다.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시민의 권리를 위해 쓰라고 위임받은 권력을 기성정치는 제 것인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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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2-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광장, 존엄, 평등, 윤석열, 권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정치, 이재명, 성평등, 정부, 여성, 인권, 집시법,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와대, 다짐,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부당해고, 이야기, 역사, 무시, 권력, ai, 산업, 성장, 혐오, 계엄, 반도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공항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잘못된 하늘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 해 기재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2019년 1월 새만금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윤석열 정부는 ‘조기 착공’까지 약속하며 명분 없는 사업은 부활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비가 75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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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인권운동사랑방) 2025-10-24

인권키워드
지역, 공항, 참사, 주민, 정부, 생명, 정치, 수도권, 공약, 일자리, 개발, 시대, 학교, 한국, 갯벌, 선거, 발전, 시설, 안전, 파업, 병원, 온실가스, 윤석열, 공익, 제주, 피해, 새만금, 군산, 이명박, 법원, 진상, 김경수, 김대중, 노동, 문재인, 수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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