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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쟁의행위'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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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직만을 위한 휴게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퇴직금도 사측 마음대로 분할 지급하기도 하고 보건휴가나 월차휴가를 마음대로 못쓰게 하기도 한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의해 ‘2등 신민’으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을 ‘2등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사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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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정부,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을 파괴하는 정책이 전국화 될 가능성을 비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권,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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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이북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3. 최은아 씨,휴가…밝은 모습으로귀방 상임활동가 최은아 씨가 4월 14일부터 두 주 간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최은아 씨가 맡고 있던 인권정보 자료실은 자료를 원하는 사람에게 발송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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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 휴식, 어린이집, 사회주의, 체제, 질문, 사랑방, 청년, 보편성,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시행될 계획에 있다. 그동안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각계 각층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월 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전문업종에 관한 파견업무 확대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허용,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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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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