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재판부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경찰력의 남용과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남부경찰서장이 전보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1개와 작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피해자, 질문, 피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건에 대한 결정이다. 결과는 모두 '각하'.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02-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