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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력의 사슬도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뿌리에 접근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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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전쟁, 권리,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임, 전시대비법 폐기 주장…일 평화위협 비난(6.9) 3. 경찰, 누구를 위한 지팡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피의자 인권침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영장없는 체포 49%, 알몸수색 경험도 45% 달해(6.3)/경찰 "유사시에 대비한다"며 최루탄 훈련 재개키로…민주노총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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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일본,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1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의 주요 인권과제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비정규직 문제'를 선정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전원위원회는 위의 세 가지 인권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결정했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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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탈북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인권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상 (진정인-개인, 피진정인-국가기관)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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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소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악질'일수록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 마련이라고 했다. 때문에 불필요한 진정과 쟁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된다며 검사는 한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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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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