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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차관회의, 당정협의 일사 통과. 일부 조항 손질 됐지만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가져,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라는 문제의 본질 여전(11.26)/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11. 20)/ 민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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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히는 데 게을리 한다면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고 어떻게 진상이 은폐됐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사명이다. 우리는 또 이들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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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만을 받고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위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경찰공무원의 관찰 하에 변호인 접견만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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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830호)

  참교육·교원노동권 깃발 펼럭이다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

  ... 16개 시도 1백63개 지역분회장 1천5백여 명은 24일 오후 여의도광장에 모여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 학교 분회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20대 젊은 교사부터 백발 성성한 60대 노교사까지,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동해 속초지역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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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전교조, 대통령, 민주노총, 농성, 전교조합법화,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공무원, 교원, 국회, 나이, 단결권, 다짐,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는 감사결과에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며 “감사원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전에, 내가 인사불만자나 무능력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히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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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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