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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 의가 사실상 무산되자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은 부문별로 주5일제 도입 일정에 차등을 두어 2010년에야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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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가 △노조에 대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 △비정규노동자의 상황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의 적절성 문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문제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된 권고들을 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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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3호)

폭행검사 무혐의 처리

인권운동사랑방 항고 방침

... 지난 10월 안희권(전 서울지검 소속) 검사와 김내인(전 안희권 검사실 계장)씨 등 검찰 공무원 3인을 피의자 김유복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 역시 지난 8월 안 검사 등을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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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인권하루소식 (1488호)

입원환자 지문, 방문채취

청주, 미입력자 후속조치 발표

... 미입력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청주시는 입원요양자 등 거동불능자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진과 지문을 채취키로 했으며, 장기출타자는 통장과 협조 하에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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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3

인권키워드
공무원, 교육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오히려 그 사회에서 신분증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클수록 범죄자들은 그것을 역이용하려 들며, 공무원 사회 등에 내재한 '부패의 잠재성'은 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집중과 그 전산화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그 정보를 팔아먹기 쉽고 악용하기 좋게끔 길을 터주는 일 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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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국가, 전쟁, 범죄,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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