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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8일 ∼ 9월 3일)

  <8월28일> 방글라데시 디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8월29일> 서울대 교수2백21명, 5.18불기소 취소 서명/북한, 홍수피해등으로 유엔에 인도적 지원 요구/국제앰네스티, 중국인 16명이 처형됐다고 북경 기자회견서 밝혀/특수공무집행혐의로 구속된 박영생(전노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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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변호, 북한, 삼풍백화점, 언론, 여성, 장애, 범죄, 경찰, 공항, 서울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68호)

  방위비 삭감, 복지예산 증액 요구

  방위비연대회의, 전년대비 12.5% 증액 반대

  ... 참조). 건의문에서 연대회의는 “우리나라 국민의 방위비 분담은 93년 세계 9위였고 올해 정부 예산중 22.1%를 차지했으며 전체예산의 방위비 점유율면에서는 세계 7위”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은 세계 70위, 주요 복지제도의 시행상태는 세계 122위”라고 말했다. 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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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운동, 대통령, 여성, 인권, 종교, 평화,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재야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정부측의 입장을 보면, 진념 노동부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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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3호)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 는 "인권이사회가 삼청교육 문제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견해를 통보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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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피해자, 검찰, 대통령, 가해, 피해,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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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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