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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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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조사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사인 씨는 한국의 검열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행정적 간섭을 제한하고, 특히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전제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절차를 공적인 법절차로 대체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 발급거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후진적인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불필요하게 등초본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안기부, 경찰청등 공안망의 정보파일 공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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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레드헌트> 테입 압수 방침

  군산 오룡동성당 경찰 검문 강화

  ... 변에 대한 검문중단과 경찰병력 철수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무죄석방 △표현의 자유보장과 검열제도 철폐 등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0

  인권키워드

  군산, 경찰, 영장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 합법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식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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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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