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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입법예고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가 현실이 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고위정책회의 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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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56호)

  조자룡 헌칼 쓰듯 남용되는 긴급조정권

  12월 11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이 나흘만에 중단됐다. 이로써 참여정부는 올 들어 두 번이나 긴급조정권을 남발하면서 파업을 폭력적으로 중지시켰다. 긴급조정권 규정은 1963년 도입된 이래 현 정부 이전까지는 단 두 번만 발동되었을 정도로 사문화된 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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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남용,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은 연일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 정부를 친북용공정권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세에 대응하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이를 계기로 상황을 반전시켜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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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의료, 인권위원회, 진상, 하이닉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경찰이 보인 태도는 매카시적 국가 폭력일 따름이다. 정부는 해방 60년을 맞아 자축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해방 60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질식당한 6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강 교수와 같은 이성적 주장을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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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정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가의 의무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강제퇴거정책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국가권력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입국금지사유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법 자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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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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