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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드나들던 곳이었다.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 사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함부로 내쫓는 법은 없다는 것이 주거권이라는 인권의 제일 원칙이다. 그 제일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사람은 살아갈 도리가 없다. 집 잃고 가게 잃은 사람들은 영혼이 쉴 집도 얻기 힘들었다. 장례는 355일만에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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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퇴거,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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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 기업과 주요 기간산업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었다. 그것도 관계당국의 고위관료들과 공모하여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교묘한 방법으로 인수한 사례가 허다하다. 그 후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위한 경영에 몰두한 그들은 계속 기업가치 훼손, 고용과 생산을 크게 파괴했다. 그 결과, 주요 사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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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인권키워드

  G20, 피해, 피해자, 미국, 한국, 해고, IMF,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비정규직, 정리해고, 정상회담, 노동조합, 손해배상, 쌍용차, 불법, 국가, 중국, 법, 세력,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들 모두에게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는 법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심사의 법적 근거도 강화하였고, 내년 장애등급심사 예산을 153억원으로 책정, 올해보다 무려 2배가 넘게 증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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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86호)

  [페미니즘인(in)걸] 스무살이 된 걸(girl)이 보내는 편지

  ... 을 맺는지 성인이 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기로 했다. 19세 미만에겐 허용되지 않는 법적인 권리,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권위, 뭐 그런 기득권을 좋든 싫든 갖게 되었다는 경계해야 할 사실이 하나. 또 하나는 술 취한 대학가 위로 겹쳐지는 소비자본주의 울라불라 하는 지배 질서의 음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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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0-01-13

  인권키워드

  여성, 욕구, 학교, 학생, 소비, 페미니즘, 다큐, 성희롱,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법, 조합,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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