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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재난, 과거의 재난대응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낸 온실가스 대량 배출과 생태파괴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지난 4월, 정부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810만 톤을 면제해주고, 해당 배출량을 방법도 불분명한 해외감축으로 줄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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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3-08-01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재난, 공무원, 생명, 재난대응, 노동자, 세월호, 온실가스, 윤석열, 시대, 한국, 대통령, 재난참사, 존엄, 개발, 기후변화, 전환, 기업, 단결권, 지역, 회사, 기후위기, 소비, 이태원, 운동, 반지하, 재생에너지, 수도권, 피해, 미국, 국가, 중국, 디지털,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권을 말한다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이 판칠 것은 뻔한 일이요,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망이 용솟음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다. 5백여 레미콘기사들이 96일째 파업중이다. 그들과 수많은 가족들이 외치는 요구는 당황스럽게도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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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정부는 최근 제2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인권(권리)선언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되는 장애인 인권선언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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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중증장애, 차별, 권리,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2.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함에 따라 그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정 어린 눈으로 김영삼 정부를 지켜보며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현 정부의 정신적 역사성을 ‘5.18 민중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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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416호)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최근의 한국통신, 현대그룹 노조 등 정부의 초강경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재야 사회단체들이 [부당한 공권 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등, 노동인권대책위)를 구성하였다. 1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결성식과 기자회견에선 현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공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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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인권, 파업, 법, 노조, 대통령, 탄압, 고문, 공권력, 민영화, 민주노총, 노동조합,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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