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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고 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웠다. 진실이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도 해결되지 못한 이슈가 고문 피해 생존자 개인 개인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 ▲ '내면의 촛불 빛나기' 프로그램의 한 장면 정서적 피해,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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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가족, 저항, 촛불집회, 활동가, 국가,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불법, 네트워크, 연대,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상담, 평화,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하기도 했다. 또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의 침범과 훼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 교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책임추궁을 할 것"을 주장하며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책임추궁"이라는 부연설명도 잊어버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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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언론,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김 박사는 이 논문에서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서 나아가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까지를 다루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한편, 논문은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라는 두 개의 본 주제를 설명하면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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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556호)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사격장 이전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오폭사고로 인한 사상자중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며, 폭음에 소 30마리를 잃은 한 주민은 겨우 1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울분을 삼켜야했다. 주민 대부분이 땅을 미군기지로 징발당했고, 그나마 생계를 잇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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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주민, 점거, 지역, 집회, 경찰, 손해배상, 집, 불안, 평화, 연습, 학살, 갯벌, 마을, 이주, 연대

•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 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3백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조 씨 등은 지난 98년 5월 30일 학교와 서울역 인근지역에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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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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