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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국후꼬꾸, 노조 깨기 혈안

노조 방침, “때리면 맞겠다”

... 렸다. 또한 윤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이승환 노조편집부장과 이재형 교육부장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조, 파업결의하고도 자제 이에 대한 노조측의 대응방침은 “때리면 맞는 것”이라고 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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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4

인권키워드
노조, 무시, 회사, 고용, 검찰, 교육, 노동자, 명예훼손, 용역, 파업, 손해배상, 노조탄압, 불법,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 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로 인해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란 누명을 쓰고 폭행을 당했으며, 이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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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 시켰음을 밝히고 “연행과정에서 강의실 문 등을 파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연행자 명단(47명 미확인) 이종욱, 설충석, 김종백, 박선후(서총련 남부지구 조통위원장), 최종민(서총련 동부지구 의장), 조흥련(서총련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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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학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어떤 사후인가.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알량한 규정만 있을 뿐인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떤 피해냐에 따라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일 때 '온전한' 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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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정부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을 봉쇄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들의 존엄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뉴스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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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북한,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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