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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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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항소부는 1심 법원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나는 불심검문에 대하여 국가는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잘못된 불심검문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그 동안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남용되어온 잘못된 불심검문 관행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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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국후꼬꾸, 노조 깨기 혈안

  노조 방침, “때리면 맞겠다”

  ... 렸다. 또한 윤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이승환 노조편집부장과 이재형 교육부장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조, 파업결의하고도 자제 이에 대한 노조측의 대응방침은 “때리면 맞는 것”이라고 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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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조, 무시, 회사, 고용, 검찰, 교육, 노동자, 명예훼손, 용역, 파업, 손해배상, 노조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의 문서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문서등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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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경찰, 손해배상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입 협박만 했을 뿐입니다. 파업투쟁은 끝났지만, 임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제도,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를 탄압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노조를 동지를 서로를 지켜온 투쟁을 계속 이어가야 할 하청노동자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배를 지을 날을 함께 기다립니다. 7월 27일, 길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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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8-11

  인권키워드

  활동가, 에너지, 전환, 이야기, 체제, 사랑방, 운동, 권리, 동지, 탄압, 재생에너지, 수도권, 대우조선, 희망버스, 새만금, 손해배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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