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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검사를 관두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다. 변호사가 돼 달라졌을까. 2009년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기를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다. 일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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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출신, 법원,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장애여성운동 15년, 제도화를 경계하며 운동하기

  ... 관통하는 주제인데 늘 갈등적인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한다. 중증장애여성, 지적장애여성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를 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저항이 불가능한 몸’이라는 점을 드러내거나 강조해야 하는 상황을 맞닿드리게 된다. 하지만 성폭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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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공감 2013-11-1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운동, 제도, 장애, 제도화, 여성운동, 정부, 여성, 장애인, 질문, 법, 정책, 언어, 연대, 성폭력, 섹슈얼리티, 차별, 피해, 한국, 건강권, 노동권, 성소수자, 양육, 재생산권,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인, 질병, 교육권, 발달장애, 장애등급제, 피해자, 다짐,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동료, 국가, 주거, 연결, 성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향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상황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의 여성단체는 판사들에게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판사들의 성인지적 관점 형성을 위한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운 실정이다. 법과 각종 정보에서 접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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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전자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방안을 재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94년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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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빈곤은 여성이라고 비껴가거나 봐주지 않는 법. 노숙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빈곤에 이른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는 남성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여성이 경험하는 극단적 빈곤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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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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