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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태도에 계속 부딪쳤다.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사회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장애인들은 복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정당해야 하고……. 하늘이 열린데도 장애인으로 맞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매순간 떠오르는 반문으로 여러차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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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삶일까?” (강원도의 한 장애인요양시설에서 7년 동안 생활한 박 씨의 글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단어들이 한 세트가 되어 우리 귀에 익숙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1987년, 전국은 6월 항쟁으로 들끓고 있는데,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는 감금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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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권리 또는 일련의 권리의 총합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에 대한 권리이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과정은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의존성을 포함한다. 발전권에서 ‘과정’과 ‘과정의 결과’ 둘 다가 인권이지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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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종로구청장은 ‘난 바빠서 잘 모른다’고만 되풀이했고 생활복지국장은 ‘종로구청은 할 일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등 여전히 방관과 침묵으로 비리법인을 비호하고 있다. 또한 성람재단에 대한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항의방문단에게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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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운동, 국가, 권리, 공공성, 복지, 장애, 지역사회,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까?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4일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래 노실사),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서울시의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와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실현 계획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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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욕구, 정책, 최저임금,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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