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되나? = 1기 의문사위에서 '조사불능'으로 처리한 30건의 사건은 자동으로 조사하도록 법 에 규정돼 있다. 이들 사건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진실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경우다. 75년 의문사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 91년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 대통령, 조직, 검찰, 학생운동, 핵,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손쉽게 무시될 수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실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심각하다. 거의 불법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정보수집의 한계라 할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s)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집하는 교육관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법, 진실, 운동, 국가,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