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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세계주거권회의의 개최 배경

  ... 3차 준비회의는 96년 2월 미국 뉴욕에서 있을 예정이다. 세계주거회의는 주택난, 공해, 범죄와 질병 등 나날이 더해가는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지구적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도시의 인구집중과 슬럼 및 주택난 △도시의 환경오염 △도시의 사회혼란 △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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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질병, 범죄, 미국, 실업

• 인권하루소식 (474호)

  레이니 주한미대사, 반미감정 발언 사과요구

  ... 감정이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의한 것’이라고 한 내용이 알려지자,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를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주한미군 병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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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언론,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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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다른 역사인식’을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회해악적인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보수세력은 천안함 사건이나 6.25 왜곡에 대해서도 처벌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한국사회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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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혐오,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정부, 피해자, 기본권,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차별과 폭력을 부르는 인종적 우월감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모두 금지”하고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룰’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자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다.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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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퀴어퍼레이드, 혐오, 집회, 공권력, 인권, 경찰, 무지개, 일본,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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