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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4호)

레이니 주한미대사, 반미감정 발언 사과요구

... 감정이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의한 것’이라고 한 내용이 알려지자,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를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주한미군 병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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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9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언론,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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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안부 피해 증언을 전후로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며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서 한일 양 국가가 덮었던 식민지배의 책임과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1993년 일본 내각 관방장관 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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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법과 정책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중세 유럽에서 마법이라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이들의 80% 이상이 여성이었다고 한다. 앞서 소개한 책 <캘리번과 마녀>는 마녀재판에 두드러지게 등장한 범죄들은 재생산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국가는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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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성교육,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의료,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인권오름 > 끙 (347호)

[끙]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반복되는 여성폭력 부실대응은 경찰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탓

... 는 범인은 거의 없다. 또한 성폭력은 꼭 흉기 위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는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이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투극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아는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 ‘흉기 없이’ 손쉽게 일어나는 성폭력이 더 많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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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2013-05-29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여성, 범죄, 가해자, 우범자, 경찰관, 성매매, 피해자, 권리, 집, 생명, 소외, 안전, 언론, 저항, 청와대, 성추행,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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