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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호)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사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성 노예 범죄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며,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유엔 인권위 차별소위 제45차 회의 의제 15)에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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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아시아, 노예, 노예제, 여성, 정부, 북한, 전쟁, 투표, 파견, 인권위, 범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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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기본권, 사생활, 차별, 빈곤, 배제,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안부 피해 증언을 전후로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며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서 한일 양 국가가 덮었던 식민지배의 책임과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1993년 일본 내각 관방장관 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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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차별과 폭력을 부르는 인종적 우월감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모두 금지”하고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룰’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자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다.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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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2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경찰, 무지개,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안전, 인권감수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시대,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8호)

  [디카로 물구나무] 또 다른 삼성을 생각한다

  ... 와 국민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는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다. 셋, 무노조는 신화가 아니라 범죄! 삼성의 노조설립 탄압에 대한 문제다. 지난 3일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설립을 촉구하는 글이 사내 전산망(삼성전자 Live2.0 오픈 커뮤니티)에 올랐다. ‘법에 보장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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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뉴스, 감시, 노조, 언론,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탄압, 국가, 자본, 가족, 검찰, 대통령, 반부패, 복수노조, 안전, 재판, 이야기, 권리, 집, 기술, 법, 산업, 전환, 연결, 디지털,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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