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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

  오늘 4차 국민대회, 청원 잇따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항의가 정기국회 개원 이후 더욱 확산되어,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자는 행동으로 모아지고 있다(3면에 관련 자료). 주말인 오늘도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다발로 대대적인 항의집회가 열린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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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검찰, 광장, 국회, 집회,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서울형사지법 2단독(판사 부구욱) 심리로 열린 ‘희망새’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2년에서 3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극 ‘아침의 나라’ 미완성 대본 등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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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씨등 5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11/23) 5. 검찰, 환장하다!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유서대필조작사건 항의운동 때문에 기소돼 항소심 재판중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징역5년 구형돼(11/24) 6. 검찰의 수사원칙, '가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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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정부,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권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수사검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탁월한 수사능력"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또한 "탁월한 수사능력"은 검찰 고위직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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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검찰, 국감에 거짓답변

  피해자에게는 사과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이 사실이 문제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까지 해놓고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거짓 대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검찰의 도,감청 특별단속팀은 무고한 시민 3명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는 이들의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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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집, 제주, 피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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