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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가 천주교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천주교회 안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상임대표는 "병역의무 때문에 이땅에서 전쟁이 강화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은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는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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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료집 등을 제작 배포했다 해서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출판물은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과 지향점을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검찰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사회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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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관련단체들 간의 갈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미뤄왔던 국회와 각 정당은 이제 더 이상 370만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를 볼모로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은 마련하지 않고 집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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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및 각계에 공개제안하고, 오는 6일 시청 앞 '2003 민중대회'에 이어 20일 광화문에서 '반전평화실현 인간띠잇기대회'를 대규모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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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이라크,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대통령, 집회, 생명, 평화, 미국, 국회,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기관인 이상 무엇이라 이름을 바꾼들 국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주요 정당의 후보들마저도 지난 대선에서 하나같이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국정원 개혁 논의의 핵심 축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기능은 해외 정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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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안보, 테러방지법,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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