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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 사례 : 독일/ 대만 ·15:45-16:30 패널토론 :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장 (각 정당) ◎ 주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미국 친우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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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역사, 이스라엘, 미국, 한국, 병역거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다른 날 법정근로시간에서 빼 주겠다는 탄력근로제의 취지는 정당하지 않다. 첫째, 초과근로를 하면서 침해받은 여가생활이 다른 날 그만큼 덜 일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둘째, 초과근로시간만큼 다른 날 덜 일하는 것은 침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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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법, 정부, 임금, 정당,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수사진행중인 사건이라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민주당 천 의원은 주장은 이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묻혀 빛을 잃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까지 가세하여 천 의원의 돌출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것. “당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논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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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강제노동에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와 같이 40여 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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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원고 김진식, 김해근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4항, 제7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위 원고들을 불법으로 연행, 감금하였다할 것이고 또 원고 조영상, 라정인에 대하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위반하여 임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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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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