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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연재된 글에서 충분히 드러났기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윤창출을 위한 규율 통치 자본주의 국가의 규율 통치는 언제나 자본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관리・배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범죄통제는 그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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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권력, GDP, 국회,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에 대한 음해, 불심검문 옹호, 원전에 대한 옹호 등으로 반공 체제와 자본주의 계급의 이해와 맞닿은 것들이다. 가깝게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민들을 ‘근대화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와 농민을 일체화시키고, 동시에 피폐해진 농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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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한국, 안기부,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에 대한 음해, 불심검문 옹호, 원전에 대한 옹호 등으로 반공 체제와 자본주의 계급의 이해와 맞닿은 것들이다. 가깝게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민들을 ‘근대화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와 농민을 일체화시키고, 동시에 피폐해진 농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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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파릇파릇한 인권을 찾아 상록수역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함께 하기로

  ... 아닌,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이 일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돈이 없는 대다수는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게 자연법칙과도 같이 관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중소영세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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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사랑방, 권리, 이야기, 노동, 노동권, 시대, 운동, 가족, 강제퇴거, 교육, 노숙인, 노숙자, 노조, 복지, 서울역, 임금, 저항, 주거권, 회사, 교육권, 노동조합, 진실, 공단, 에너지, 조직,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든 사람들이 단속과 강제구금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노동력 창출 위해 부랑인을 처벌했던 초기자본주의 사실 부랑인 문제는 자본주의 모순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노동력의 확보는 농민을 토지로부터 추방하고 무일푼의 프롤레타리아를 만듦으로써 이뤄진다. 그래서 영국에서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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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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