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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묻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나마 사업주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1백만 원 뿐이다. 산재보상이 있으니, 책임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뜻이리라. 발주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반드시 동물보다 소중한 존재라고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꿩을 죽여서 부과되는 벌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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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중독,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하 질식, 추락 및 전도 등 다양한 노동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3년간의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된다. 건물 등의 청소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20/100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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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노동자, 안전, 법, 휴게실,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제외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 등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고 일을 하다 임금을 떼이고 모욕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문을 읽으면서도 그 ‘제외’라는 단어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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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가사노동자, 노동자, 이주노동자, 국가, 고용, ILO, 김진숙, 인권교육, 장애인, 권리, 집, 한국,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뉴스, 단어, 여성, 임금,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가사노동협약, 노동시간, 활동가,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2호)

  ‘노는 애’라 오토바이를 탄다고?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를 말하다

  ...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꼴로 사고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던 사람은 30.5%밖에 되지 않아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재보험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 ‘내가 잘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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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5-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제도, 배달노동, 노동자, 권리, 임금, 최저임금, 학교, 휴게시간, 벌금,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인권, 학생, 할머니, 건강, 치료, 소비, 활동가, 집,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8호)

  [이주의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 대우건설 선정(4.25). 현대건설과 지에스건설이 그 뒤를 이어. 한편, 4대강 공사를 진행하던 금강6공구 현장에서 노동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고(4.18)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건설현장에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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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국회, 기업, 노조, 성소수자, 정규직, 작업중지, 무시, 이주, 예술, 검찰, 김조광수, 노동권, 비정규직, 심의, 용산참사, 차별, 청소년, 해고,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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